[일본은 왜 원전을 멈추지않는가?]낭독(4)
낭독: 이영미(어린이책시민연대 이영미 부산동부지회장)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 후 지자체는 그 유지비를 마련할 수 없어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도, 전력회사가 입지 지자체에 지불하는 고정자산세도 해가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이 다. 전 후쿠시마현 지사 사토 에이사쿠씨는 이렇게 말한다. ”원전 덕분에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불과 한 세대뿐입니다. 40년이 지나면 고정자산세도 없어지고 지자체 재정은 악화일로를 걷습니다. 마지막에는 지자체장 급여조차 마련할 수 없게 되고 남는 것은 사용후핵연료뿐입니다.”
70년대 원전 건설로 번화했던 상가는 이제 주말에도 사람이 잘 보이질 않는다. 상공회 회원은 10년 간에 약 10%가 줄어들었다. 가게를 운영한 지 30년이 되는 70대 남성은 “원전 증설로 활기가 다시 돌아올지 모르지만 이 지역은 원전과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전 이권은 지역을 먹잇감으로 하면서 여전히 커져 가기만 한다.
왜 일본은 원전을 포기할 수 없을까요?
먼저 국민에게 선택지를 제시해지 않아서입니다. 정치 행정과 업계의 무책임성, 그리고 기개와 예지의 부재일 겁니다. 원전을 신설하는데 2조엔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회사도 경제적으로는 꺼려합니다. 원전 안전 대책 비용은 6~7억 엔이 든다고도 하고요. 사업을 전개하는 회사로서는 자연에너지가 더욱 더 싸고 안전하니까 그쪽으로 추진하고 싶을 겁니다. 옛날 야마토(大和) 전 함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낡은 조직일수록 ’조직적 관성력‘에 매달리죠. 원자력사업은 저변이 넓어요. 기존 대형 전력회사부터 전기, 기기, 건설회사 등 적게 계산해도 관계된 사람들이 5만 명 정도는 될 겁니다. 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도 포함하면 20만 명 정도 가 될 거예요. 신에너지는 250만 명 정도로 약 12배 고용을 새로 만들 수 있죠. 20만 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변화의 용기가 없어요. 시대착오적인 대함 거포 야마토 전함을 붙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정말 닮았어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책임 회피이고 기득권에 매달리는 겁니다. 정치도 관련 업계 도 거버넌스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허용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언론기관도 그 속에 포 함되고요.
일본이 탈원전으로 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음... 먼 미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 자연에너지로 충당하 겠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요. 많이 달라졌죠. 그런 세력들이 더 커지고 영향력이 강해지면 시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도 독일도 원전을 졸업했잖아요. 일본도 경제적인 면에서 판단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상 풍력 등이 더 확대되면 ’이제, 원전은 필요 없잖아‘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