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편에 선 당신에게 _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지는 생명들, 그 곁에 선 사람들의 기록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난개발과 반환경적인 정책으로 인해 갯벌과 강, 산과 숲, 마을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괴의 현장마다, 이를 막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이들, 기자회견장에, 바닷가에, 산길 어귀에 자신의 하루를 내어놓은 사람들—우리는 그들을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새알미디어의 <생명의 편에 선 당신에게>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과 마음으로 연대하고 싶은 ‘또 다른 당신’과 연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새만금과 가덕도에서 신공항 건설을 막고, 지리산에서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며, 제주의 물과 노자산의 팔색조를 지키기 위해 골프장 건설을 저지하는 싸움. 산업폐기물처리장, 송전탑,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막기 위한 싸움. 이들은 모두 ‘지금, 여기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생명의 편에 선 당신에게> 다섯번째 만남은 거짓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추진되는 노자산 골프장 개발에 맞서 생명의 숲을 지키기 위해나선 거제시민, 김동성 박소현 원종태님입니다. 노자산은 팔색조, 거제외줄달팽이, 대흥란, 수달, 긴꼬리딱새 등 멸종위기종과 법정 보호동식물 50여종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산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대규모 골프장과 관광단지 개발이 추진되며 숲과 생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학자들과 함께 생태조사를 이어가며 거리에서, 법정에서, 기자회견장에서 “개발 대신 생명”을 외치고 있는 거제시민들의 이야기를 새알미디어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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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는 <숲과나눔> 풀씨 12기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거제의 마지막 원시림이라 불리는 노자산 일대가 골프장 개발 위기에 놓였다. 거제시민들과 시민단체는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을 결성해 난개발에 맞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Q. 박소현, 김동성 두 분께서는 노자산 골프장 개발 반대 싸움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김동성: 저는 원래 조선소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가 하청 노동자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어요. 그게 2017년인데 그 활동을 쭉 했었고 사실상 정년퇴직하면서 노동조합 활동도 이제 끝나게 된 거죠. 노동조합 활동을 끝내고 서울에 있다가 내려와서 살게 됐는데 노자산지키기 시민행동 활동 얘기를 알게 됐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거제에서 하청 노조 할 때도 하청 노동조합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제도의 어떤 지역 현안과 관련해 대책위들이 많잖아요? 그런 대책위가 생기고 활동이 시작되면은 노동조합 활동했던 사람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지역 특성상 노동조합만 하고 시민단체 활동만 하고 이러기가 힘들어요. 지역에 이제 인원도 많지 않을뿐더러 전체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무슨 일이 생기면 시민단체에서 도와주고 시민단체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노동조합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고, 지역 현안이면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나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자산 지키기 운동에 같이 합류하면서 뭐 새롭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소현: 저는 거제가 고향이라서 어릴 적 거제의 자연을 누리며 살았을 때는 거제가 좋은지 잘 모르다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 노자산 골프장 개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행동이나 관심은 많이 없었는데 2023년 3월, 4월에 노자산 음악회에 참여하면서 그때 강미영 선생님께서 이 노자산은 ‘거제가 지켜야 될 마지막 자연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남아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거제를, 우리 아이들이 이 자연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때부터 참여하게 됐습니다.
Q. 노자산 골프장 개발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나요?
김동성: 개발 계획은 대략적으로 골프장, 그다음에 호텔 호스텔 같은 숙박시설, 그다음에 그 이외에 체육시설, 자연 체험관, 치유 시설 이런 여타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포함돼서 소위 거제 남부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라는 틀 안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명목상의 그런 주장하는 바고 실제 내용은 골프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끼워 넣지 않았는가, 골프장으로만 신청을 하면 당연히 승인이 안 날 것이니까 관광 단지라는 그런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평수로 따졌을 때 100만 평 좀 넘습니다. 그 중 골프장 부지가 한 40~50%되고요.
김동성: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경동건설이라는 건설회사에서 사업 타당성을 쭉 검토를 해 왔던 것 같고 그게 2017년도에 사업 제안을 거제시에 했을 것이고요. 거제시가 경남도에 관광 단지 지정 신청을 합니다. 거제시가 지정 신청을 하면은 당연히 그 지역에 지역 시민들의 공유재산인 산을 개발하는 것이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됐고 그걸 이제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 다음 2019년도에 경남도에서 지정 고시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뭐 착수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사업(골프장 개발)이 공식화되게 됐고요. 그러자 2019년도에 지역 환경운동단체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주요한 내용은 전략 환경의 영향 평가가 노자산에 살고 있는 동식물 또는 생태계, 그리고 법정 보호종, 멸종위기종 이런 동식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빠져 있거나 의도적으로 제외시켰거나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반대 운동,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이 개발 사업이 몇 년 동안 거의 정지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2년도에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정권 교체하고 맞물린 것이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급물살을 타게 돼 가지고 다시 재추진되다시피 합니다.
이제 그 이후로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게 부당하다 그리고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됐으니 그 사업이 공시 자체가 백지화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계속 해 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나 거제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해 왔고요. 이 멸종 위기종인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가 대흥란인데요. 대흥란이 노자산에 수천 쪽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이 문제로 골프장 부지에 그럼 대흥란이 자생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세워라 그랬더니, 개발업자 측에서 이제 대책이라고 내세운 것이 ‘대흥란 이식하겠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식을 하려면 그 이식이 가능한지, 우선 시범 이식을 해서 ‘시범 이식이 성공하면은 좋다 그 골프장 개발부지에 있는 대흥란을 다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식하는 걸 허락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붙여서 시범 이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작년 7월경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범 이식을 하더라도 2년 동안 경과를 두고 이게 성공적이면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 반대로 실패면은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 조건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일단 그렇게 시범 이식을 완료했고 그게 이제 내년 한 7월 경에 시범 이식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과정, 그리고 시범 이식이 정확하게 됐는지 객관적으로 됐는지, 공정성이 있는지, 이런 문제는 그것을 수탁한 것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뭐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올해 최근에는 또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 현재 노자산 개발 부지가 한 100만 평 이상이 되는데요. 그 사유지 중에 약 15% 정도는 매입을 하지 못했고 85% 정도를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매입을 100%를 해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입을 15%를 못 했으니 사업자가 이 문제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국토부에 합니다. 국토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심의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이 사업이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강제 수용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업자는 이러저러 해서 공공성 있는 사업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신청을 했고 지난 8월 28일에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공공성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강제 수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마지막 절차는 경남도에서 승인 해버리면 바로 사업은 착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범 이식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은 내년 7월 이후에나 검증이 가능한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경남도에서 밀어붙이고자 하면 2년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부실, 거짓, 허위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은 노자산 개발 논란의 핵심이다. 김동성 씨는 “평가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했고, 법적으로도 이미 위법이 입증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Q.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김동성: 중요하게 반영돼야 할 팔색조라든가 대흥란이라든가 멸종위기종 그리고 법종 보호종에 대해서, 엄연히 서식하고 있고 매년 노자산의 철새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그렇게 그 평가서에 그 기록을 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100만 평 이 부지면은 상당한 인원이 상당한 시간을 투여해 가지고 조사를 해야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월 달부터 7월달 사이에 찾아오는 그런 철새에 대한 조사를 예를 들자면 뭐 한 10월달에 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뭐 한 4월달에 조사를 한다든가 그 시기와 전혀 맞지 않게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100만 평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한 10명이 10일 정도를 조사해야 상식적이라면 두 명이 3일 정도를 조사한 것이고 실제로 조사하러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러 간 것처럼 조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루 비용이 든 것을 2-3일 비용이 들은 것처럼 서류 자체를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법원에서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된 것이죠. 현재 1심 항소심까지 판결이 났고요. 그리고 이 판결 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업체 대표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그 회사는 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요. 각 개인들은 뭐 한 4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런 벌금을 부과받았는데요. 그 회사가 받은 벌금 천만 원은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된 상태고 나머지를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그 항소 이유를 기각해서 유죄를 그대로 인정을 했는데도 그걸 또 승복하지 않고 상고를 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문제는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던 업체가 거짓으로 작성한 평가서가 노자산 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 1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건을 다 거짓으로 작성한 것인데 어처구니없는 건 150건에 대해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노자산 개발 건은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자산 개발 건은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걔네들이 시행했던 거예요. 150건이라는 거는 5년 동안 그 대행업체가 조사한 내용 작성한 평가서가 위법하다는 건데 노자산 건은 제일 앞에 제일 초기에 조사를 했던 건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제 경찰 조사 과정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서 노자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자산 것만 예외적으로 재판 판결 기록에 남지 않아요. 그 이유를 들어 가지고 낙동강청이나 개발업자는 노자산 건은 그래서 합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것 또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150여 건은 동일하게 위법한 내용이고 노자산 또한 당연히 그런 위법하게 작성된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기록에 남지 않았다는 것,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거는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즉각적으로 고발 조치했다라면은 그 조금 더 빨리 그 전체적으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검찰에 넘어가고 검찰이 기소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그걸 그 서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성: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거를 사업자, 또는 거제시 그리고 그 검토하고 협의해야 될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거를 인지는 했죠. 사업자, 개발업자가 대행업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의뢰를 받은 대형업체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환경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데 그걸 사업자와 거제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받아서 경남도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에요. 문제가 있었단 얘기는 사업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전략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그 업체가 거짓으로 작성을 했단 얘깁니다. 그래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그래서 고발 조치했고 자기들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위법하다 또는 부실하다 거짓이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고발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또 이거를 협의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모순된 행태를 보여준 거죠. 자신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위법하다해서 고발 조치했으면 이 고발 조치한 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최종적인 어떤 판단이 있을 때까지 이걸 중단시키거나 유보시켜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 협의를 해주고 진행이 가능하게끔 해준 것이죠. 아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 정권의 입장에 따라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자신들의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Q. 경남도나 거제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김동성: 거제시는 사업자하고 똑같이 이 사업을 신청한 주체여서 뭐 어떤 절차적인 문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이고요. 경남도도 그 입장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경남도가 엊그저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승인 결정이 나고 나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뭐 당장이라도 승인을 낼 것처럼 장밋빛이라며 그런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 허황되고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계획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이고 경남도가 지금 기정사실화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시범이 이식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냉정하게 검토하고 감시하고 이런 입장에 서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경남도가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Q. 노자산은 어떤 곳인가요?
김동성: 노자산에는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산에서는 볼 수 없는 동물, 식물들이 50여 종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 위기종 또는 법정 보호종이라고 하는 동식물들이 살고 있어서 여기는 반드시,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산이 맞고요. 환경 관련된 법에 이런 정도의 생태계 멸종 위기종이 살고 있고 법정 보호종이 있으면은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개발될 수가 없는 그런 산인데도 개발이 착수됐던 거는 순전히 그걸 규제해야 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을 규제해야 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전략 환경평가가 순전히 거짓으로, 허위로 작성돼서 결국은 이 사업이 착수되게 됐는데 그런 문제 제기를 환경 운동 단체에서 그리고 지역 시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줄기차게 제기해 왔지만 전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나 거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노자산과 가라산 일대에 식생하는 동물, 식물이 아주 귀중하고 반드시 보호해야 될 그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거제도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노자산은 위치로 보면 거제도의 가장 남쪽인데요. 남쪽 바닷가에 해금강이 있고 외도, 지심도 등등 거제도 남쪽 부속 섬들, 그 아주 수려한 관광지들이 분포되어 있고 누구나 바닷가를 보면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올 만한 경관이 정말 수려합니다. 이런 거제도의 남단, 그리고 그 노자산과 가라산, 그리고 해안과 섬,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관광지거든요. 천혜 자연이 주는 그런 관광지인데 이런 관광지를 파헤쳐 가지고 골프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 파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골프장 개발을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연대와 ‘달팽이 걸음’으로 이어진 지키기 운동
노자산 개발 소식이 알려진 뒤, 거제 시민들은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환경단체의 반대 성명에서 출발한 운동은 음악회·전시회·탐방 프로그램으로 번지며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이라는 이름의 연대로 확장됐다.
Q. 골프장 개발에 맞선 주민들의 대응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됐나요?
박소현: 이 사업이 처음 발표되면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반대입장을 밝혔고 그때부터 이 노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이 시작됐어요. 노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했지만 그 힘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더 힘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2023년에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이라는 연대 단체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음악회, 전시회, 집회, 기자회견,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연합과 같이 생태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팔색조 지키기 뭐 이런 여러 활동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사람들이 좀 지쳐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지친 상태인 것 같습니다.
Q. 시민들이 노자산을 탐방하고 노자산의 생태에 대해서 관찰 학습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소현: 우리가 노자산을 많이 가봐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서 ‘노자산 달팽이 걸음’이라고 만들었었거든요. 이름 그대로 사람들이 노자산을 달팽이처럼 천천히 가면서 자연 환경을 느끼고 우리가 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경동 건설에서 이런 시민들의 활동도 못하게 좀 막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에 막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녀들과 같이 하는 부모님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그냥 편하게 자연을 느끼고 생태 관찰 학습을 하는 체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험 학습으로는 최고의 장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냥 뭐 개미 뭐 곤충 뭐 달팽이 이런 것만 봐도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많이 좋아하고 근데 단지 비가 오면 좀 불편한 점이 있고 그리고 올해는 많이 더워서 또 여름에는 못하기도 했구요. 항상 노자산에 갈 때마다 너무 매번 새롭고 이 노자산 산신령이 지켜준다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항상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노자산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건 2023년 4월 28일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원종태 님이랑 허성범 님이랑 같이 세 명이서 생태조사를 떠났는데 저는 그전에 뭐 산행을 한 경험도 많이 없었는데 두 분이서 노자산에 저를 끌고 가 가지고 그때 정말 오지 원시림에 혼자 떨어져서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좀 무섭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잠시 머물렀던 그런 바람 소리, 그런 산의 느낌, 풍경들이 저한테 너무 기억에 남고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기억이 저에게는 지금 노자산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약속과 바람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Q. 오늘도 노자산 갔다 오셨는데 요즘 노자산 가시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박소현: 요즘은 더워서 오랜만에 간 것 같고요. 오늘 이전에 7월달에 갔었는데 그때는 그 김종원 박사님과 노자산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때는 경동 건설과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노자산을 많이 못 느껴서 그때는 많이 아쉬웠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같이 오신 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걸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Q. 이 골프장 개발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박소현: 네 그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찬성입장으로 있거든요.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면 이 노자산은 지켜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오래 사셨고 우리한테는 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저희는 그분들을 이해는 하지만 노자산 골프장을 좀 반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골프장 말고도 뭐 숙박 시설이나 휴양시설, 여러 가지 체험 시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로 많이 말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인한 관광 효과, 그리고 뭐 외부인들의 유입, 사람들을 많이 오게 했다 라는 그런 효과 때문에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생명과 미래의 문제”
노자산 골프장 개발을 막으려는 시민들의 싸움은 단순히 환경 보전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거제의 마지막 숲’을 지키는 일이 곧 생명과 공동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한다.
Q. 노자산 골프장 개발을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는 노자산과 가라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반드시 보호해야 될 그런 동식물들, 야생생물을 사람이 골프장을 만들어서 아예 멸종시키는, 살기가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자산은 거제 시민 모두의 공유자산이에요. 그 어떤 개인이 이걸 사익을 위해서 개발하거나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공유자산인거죠.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시민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 후대들이 누려야 될 아주 소중한 산인데 이런 산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미래 세대에 당연히 부여돼야 할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규제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정상적으로 됐다면은 개발 자체가 시작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작됐던 것은 거짓으로, 허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고 그럼 환경청이나 그 이외의 국가기관은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고 규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용인하고 지자체, 그러니까 사업 신청한 거제시나 최종적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남도가 이런 법적, 절차적인 문제를 그냥 용인해버리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박소현: 처음에는 제가 자랐던 거제보다 제가 아이한테 남겨주고 싶은 거제를 위해서 거제 자연을 지키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부당한, 이 불법에 대한, 이 권력의 힘이 너무 무섭고 불공평하고 부당하고 이런 게 느껴져서 지금 현재는 좀 그런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연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올여름에도 보셨다시피 지금까지도 너무 더운데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는 어떻게 살 것이며, 미래의 세대 멀리 가지 않아도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갈 지금 내일이 걱정인데 이 기후위기를 조금이나마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거제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노자산 생태를 보전하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권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큽니다.
Q. 골프장 개발에 맞서 오랫동안 싸워 오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요?
박소현: 저는 노자산에 갈 때마다 너무 좋아서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기억에 남고 마음에 남아 있는데요.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 노자산을 시작하게 된 노자산을 사랑하게 된 계기와 노자산 음악회에요. 음악회는 현재도 지금 매년 봄에 하고 있거든요. 그냥 노자산에서 가까운 주차장에서 하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음악회를 하면 동식물한테 피해가 되는 행동이지만 우리가 이 동식물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노자산을 배경으로 그 시기가 벚꽃 날리는 그때 봄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장면 자체로도 너무 그림이었고 모인 사람들의 마음도 아름답고 우리가 직접 음악회를 기획하고 우리가 직접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시인은 시를 낭송하고 뭐 이렇게 각자가 자기가 노자산을 지키기 위한 마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공연하고 뭐 연주도 하고 뭐 낭송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노자산에 갔을 때 생태 조사하러 갔을 때 그때 노자산 그때 푸르름 그 기억이 좋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2023년 5월쯤이었는데요. 그때 이 노자산에 있는 이 생태를 우리가 기억을 하자 기록을 하자 해서 전국에 있는 새를 좋아하는, 새를 탐조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그때 각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노자산을 기억하는 새 탐조의 날’을 1박 2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때가 정말 기억에 남고 아직까지도 제일 좋았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Q. 시민들은 어떻게 이 개발반대 싸움에 함께 하고 계세요?
김동성: 거제시청 앞에서 일인 시위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매일 했었고요. 지금 1년 반이 넘었나요? 2년이 넘었죠. 2년이 넘게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 어떤 조를 짜서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그날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1인 시위를 하거든요. 사람이 느닷없이 많이 모이면 열 명의 집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2년 넘게 지금 지속하고 있다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어떤 싸움,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건데 그 싸움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 우리 박소현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소현: 매일은 아니고요^^ 저는 시간 될 때마다 가고 다른 분들이 보면 좀 힘들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그냥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따로 운동 시간 내지 않고 자전거 타고 가서 잠깐 서 있다가 다시 자전거 타고 오기 때문에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시작을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알게 되는 게 더 많으니까...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사랑하게 되니까 지금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 거고 그리고 아까 그 권력에 대해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거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연대로 맞설 것
끝으로 두 사람은 이 싸움의 의미와 시민들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에게 노자산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지켜내는 시민들의 연대 그 자체였다.
Q. 앞으로 노자산 개발 반대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김동성: 단순하게 보면 경남도가 승인해 버리면 지금 이 개발 사업은 바로 착수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 한 2-3년동안의 나름대로 치열하게 해 왔던 그 싸움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최소한 내년 7월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 의견으로 제시를 했고 경남도 또한 그걸 당연히 수용해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는 이 사업은 승인될 수 없다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물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소위 속된 표현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경남도가 절차상으로는 그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과연 대흥란이 제대로 이식에 성공했는지를 엄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업체가 처음에는 없다고 했던 멸종위기종들이 우리 조사에 의해서 수십 개, 많게는 천 개가 넘는 그런 그 생물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발견된 그런 야생 생물, 법정 보호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건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거제시가 어떻게 이거를 수용하고 해결하는지 또는 경남도가 승인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검토하고 판정하는지 중요한 절차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했던 대형업체의 위법 행위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이것 또한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에서 경남도에 제기한 ‘관광단지 지정 자체가 무효다’ 이런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남아 있다는 점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 노자산은 골프장으로 개발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 그리고 이게 아무리 개발이 중요하고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고 인구 소멸을 해결하는 것도 급한 문제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진행해야 된다 그런 점, 그런데 거제시민 전체의 공유자산인 노자산을 개인 재산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 우리는 용납될 수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법적인 제도적 절차 무시하고 진행한 것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분명하게 저희들은 밝히고 싶고요. 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번에 그런 공익성이 있다고 판결한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우리가 좀 한편으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근래에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문제라든가 또 가까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라든가 뭐 지리산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라든가 4대강 문제라든가 이런 자연 환경 파괴의 그런 관한 건들이 계속 지금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개발업자, 그리고 환경부, 국토부, 이런 국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거제시나 경남도, 이들이 한 통속이 돼서 결탁을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이 난개발을 정말 중단시키고 당장 우리 현안인 노자산 지키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난개발에 대응하고 있는 주체들이 같이 상황을 공유하고 같이 대책을 세우고 같이 싸워야 이게 그나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성공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새만금 투쟁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사대강 투쟁하고 있는 분들 가덕도 투쟁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그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 연대의 틀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소현: 저희는 노자산골프장 개발 사업 백지화가 목표고 최대한 훼손을 덜 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싸움은 일단 승인 되기 전에는 끝난 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하는 만큼 할 생각입니다.
생명편에선 우리가, 생명편에 선 당신에게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에 보낸 편지)
소수만을 위한 골프장 대신 모두를 위한 노자산을 위해 애써주시는 마음과 수고에 멀리서나마 함께 할게요 (이동환)
고맙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함께하겠습니다. (강미영)
파괴와 개발에 맞서 생명을 지키는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의 모든 님들에게 박수와 응원의 힘찬 연대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팔색조다. 우리가 긴꼬리딱새다!(노현석)
스물한 살 무렵, 친구들과 남쪽으로 처음 여행을 떠난 곳이 거제도입니다. 당시 울산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약 5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으로 기억합니다. 여행이 처음인 저는 김치 담당이었고, 냉장고에서 배추김치를 못 찾아 정구지 김치를 챙겼습니다.버스 맨 뒷좌석에 쪼르르 앉은 우리는 각자가 맡은 준비물을 확인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정구지 김치를 가져왔다는 말에 친구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구지 말만 나오면 친구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우리는 이름 모를 어느 작은 해변에서 1박을 했습니다. 거제도는 그런 곳입니다. 그때 우리의 바다는 남쪽에 있었으니, 가까운 어딘가에 노자산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30여 년이 지난, 젊은 날의 추억이네요. 그곳에서, 내가 머물렀을지도 모를 그곳을 지키고 계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꼭 두 손 맞잡아요. 언젠가 팔색조가 보고 싶습니다. (이상홍)
김동성: 너무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노자산 지키기 시민행동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거제에 사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활동가도 아니고 이 단체가 재정을 회비로 받지도 않고요. 그 어떤 규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모든 사업 모든 실천이 그때그때 자율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한 명이 1인 시위를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20명이 나와 가지고 같이 집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2년 넘게 3년 가까이 이렇게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거제도에 살면서 거제 시민이고 노자산 지키기 시민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그 많지 않은 분들 이분들의 열정 그리고 헌신이 아마 오늘까지의 운동을 가능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거제 시민이 23만 명인데 그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20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지 않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의 인원들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이라는 단체가 그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노자산 골프장 개발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시민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묻힌 상태에서 그냥 개발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항 운동을 통해서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소수의 주체들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의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다지 관심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너무나도 덥고 한겨울에 너무나도 춥고 갑자기 홍수가 내리다가 계속 가뭄이 되고 이런 기후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하다 보니까 기후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자연 생태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당장은 힘들지만 그 이후 미래, 그 앞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소현 : 우선 이 ‘생명의 편안한 당신에게’를 읽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 모든 생명이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부당한 건 돈이 많은 사람들 탄소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잖아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당함 때문에 권력에 맞서서 하는 그런 힘을 계속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 환경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문제로, 인권이나 사회 불평등 사회 부정의한 세상에 맞서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