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편에 선 당신에게 _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지는 생명들, 그 곁에 선 사람들의 기록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난개발과 반환경적인 정책으로 인해 갯벌과 강, 산과 숲, 마을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괴의 현장마다, 이를 막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선 이들, 기자회견장에, 바닷가에, 산길 어귀에 자신의 하루를 내어놓은 사람들—우리는 그들을 ‘생명의 편에 선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새알미디어의 <생명의 편에 선 당신에게>는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과 마음으로 연대하고 싶은 ‘또 다른 당신’과 연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새만금과 가덕도에서 신공항 건설을 막고, 지리산에서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며, 제주의 물과 노자산의 팔색조를 지키기 위해 골프장 건설을 저지하는 싸움. 산업폐기물처리장, 송전탑,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막기 위한 싸움. 이들은 모두 ‘지금, 여기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생명의 편에 선 당신에게> 여섯번째 만남은 생태파괴 신공항 건설에 맞서 생명의 섬 가덕도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김현욱 활동가입니다. 가덕도는 낙동강 하구 생명의 터전이자, 수많은 철새와 바다 생명들의 집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위험천만한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자조차 포기한 불안정한 지반, 예견된 중대재해, 돌이킬 수 없는 생태파괴로 부터 가덕도를 지키기 위해 뢀동하는 김현욱활동가의 이야기를 새알미디어가 전합니다.
•
이 프로젝트는 <숲과나눔> 풀씨 12기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낙동강 하구, 백년숲과 철새의 터전
가덕도는 낙동강 하구와 맞닿은 생명의 섬이다. '백년숲'을 품은 곳이고,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의 일부다. 가덕도 신공항은 생명이 숨쉬는 산을 깎아 활주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여기가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입니다. 가덕도가 왜 중요하냐 하면, 가덕도 그 자체만으로도 생태적 가치가 아주 높은 곳이고, 더불어서 낙동강 하구와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곳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낙동강 하구와 철새 도래지인데,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섬이 가덕도입니다. 저기 산 제일 꼭대기가 연대봉이고요, 두 번째로 높은 왼쪽 산이 국수봉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백년숲’, 거기에 동백 군락지와 소사나무 군락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 왼쪽 산을 다 잘라서(폭파해서) 나온 흙으로, 이 앞쪽 낙동강 하구 쪽을 매립해 활주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낙동강 하구와 철새 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이 연대봉과 국수봉 사이에 쑥 들어간 부분 있죠. 그쪽에서부터 이 집 보이는 이곳까지가 다 문화재보호구역, 천연기념물 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입니다. 이곳에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는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였어요. 앞에 보이는 이곳들이 다 매립되었거든요. 여기랑 저 아파트 단지, 저 뒤쪽으로 보이는 부산 신항까지 전부 다 문화재보호구역이었는데, 낙동강 하구둑이 건설되면서 주변이 다 매립되었어요. (매립된 양이)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순천만 갯벌 크기의 세 배 정도가 된다고 해요. 명성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저기 보이는 다리가 을숙도대교예요. 중간에 섬이 을숙도고요. 을숙도는 철새 도래지의 최대 중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낙동강 하구는 서낙동강과 본류(낙동강)로 나뉘는데, 을숙도대교를 중심으로 위가 낙동강, 아래가 낙동강 하구입니다. 을숙도대교가 제1하구둑이고, 반대쪽에 제2하구둑이 있어요. 하구둑은 1987년에 건설됐고, 반대편은 4대강 사업(2010~2011년) 때 건설됐습니다. 낙동강엔 4대강 사업으로 8개의 보가 설치되어 있는데 맨 아래가 하구둑이고, 그 위로 8개의 보가 설치돼 있어요. 하구둑 위쪽으로는 ‘녹조 라떼’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곳이에요.
“두부 같은 땅 위에 공항을?” — 초연약 지반에다 활주로의 위험까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초연약지반’이다. 60m 뻘층과 깊은 수심, 높은 활주로 표고가 겹치며 안전 위험이 커졌고, 시공사조차 위험을 이유로 물러섰다.
현대건설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면서 확인해 보니, 국토부는 연약지반이 50m 정도라고 했는데 현대건설은 60m라고 확인했어요. 그냥 연약지반이 아니라 ‘초연약지반’이라는 거죠. 현대건설 말고도 그 전에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여기 가덕도 신공항 건설하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때도 입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여기가 연약지반이고 생태적 훼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바닥이 그냥 모래벌도 아니고 뻘층이래요. 어떤 언론에서는 ‘두부와 같은 성질’이라고 했어요. 두부를 누르면 쑥 꺼지잖아요. 그 정도로 연약한 초연약지반 위에 뻘층이 60미터 정도 있으면 그 위로 바닷물(수심)이 있겠죠. 수심이 25미터, 그 위로 활주로 높이를 5미터, 총 116.5m를 매립해야 합니다. 바닥이 단단해야 하는데, 여기 바닥은 모래도 아닌 ‘뻘층’이에요. 그래서 부등침하(여러 지반이 서로 다르게 가라앉는 현상)가 일어나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말한 94개월 98개월은 위험하다. 그래서 108개월로 연장해야 된다”라고 현대건설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그런데 국토부는 “공고가 94개월이었기 때문에 108개월 연장은 불가”라고 했고,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 위험성을 안고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체결을 포기한 거죠. 부지조성공사 사업자로서 포기를 한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인천공항도 습지를 매립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잘 운영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인천은 ‘뻘층’이 아니라 ‘모래펄’이에요. 모래는 좀 단단하잖아요. 뻘층의 최대 깊이도 인천은 11.5m(평균 5m), 가덕도는 60m(61~65m 얘기도 있음)로 몇 배 차이가 납니다. 또한 수심도 인천은 1m인데, 가덕도는 최대 25m예요. 그 위에 활주로 높이 31.5m(해수면 위)를 더 올려야 합니다. 인천은 활주로 높이가 7~9m 수준이지만, 우리는 31.5m로 4~5배입니다. 신항에 수로가 있어요. 왜 이렇게 높여야 하느냐면, 앞 신항 수로를 드나드는 선박의 최대 높이가 60~70m라서, 그 선박의 높이가 이렇게 높으니까 항공기가 그와 부딪히지 않도록 활주로 표고를 더 높여야 해요. 그런데 조종사분들의 말에 의하면 활주로가 높으면 높을수록 바다이지 활주로인지 구분이 야간비행이라든지,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더 위험하다고 해요. 가덕도는 연약지반에 수심과 활주로 높이 문제까지 생각을 한다면 어마무시한 위험도를 안고 있는 거죠. 인천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간사이공항과 비교도 하는데, 간사이도 지금도 내려 앉고 있고 활주로 높이와 수심등을 가덕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술 능력이 있다 라고 하지만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간사이는 수십 년간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었고요.
(사진: 장영식 작가)
선박 높이와 항공 안전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저 높이는 우리는 감을 못 잡는데 어느 날 딱 지나가는 배를 보면 어 정말 크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근데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높구나라는 걸 그냥 직감할 수 있는 배가 지나가요. 저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대형 컨테이너선 높이가 60~70m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박과 부딪히지 않도록 활주로를 해수면 위 31.5m까지 올려야 한다고 기본계획에 나와 있어요. 다른 루트에서 얘기할 땐 더 높다고 하더라구요. 저거는 LNG 운반선이지만 저것도 높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컨테이너 배가 지나가면 그냥 가슴으로 확 와닿아요.
7조 5천억이 16조로… 현대건설도 포기한 신공항 사업
입찰 네 번 유찰 끝에 수의계약까지 갔지만, 현대건설은 6개월 조사 뒤 포기했다.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예타는 특별법으로 면제됐다.
정부는 기본계획 확정 고시(2023.12.29) 당시 사업비를 13조 5천억이라고 했지만, 토지보상비만 벌써 2천억이 올랐고요. 철도·도로 등 접근교통 비용도 올라왔어요. 현대건설이 수의계약 체결을 포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소 108개월 연장했을 때는 1조 이상이 사업비가 증액돼야 된다고 했었어요. 현대건설은 108개월이었지만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공사기간 111개월입니다. 그러면 최소 1조는 더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1조란 예산에 15조3천억에, 2천억 부지보상비, 부지 보상비도 지금 모든 분들이 그 보상이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지 보상비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16~17조를 육박할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산이 가덕도가 부산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교통이 엄청 불편하거든요. 시청에서 여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2시간 정도 걸려요. 부산역에서도 2시간 정도예요. 그래서 접근 도로, 철도를 확충하고 있어요. 그 돈만 해도 지금 10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급행열차 만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4조 6천억에 그다음에 이 부산만 있습니까? 원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철도라든지 뭐 도로까지 한다면 지금 30조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반면 김해공항은 이런게 완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가덕도는 이런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안전성도 없고, 사업비도 엄청난데 과연 이게 옳은지 의문스럽습니다.
가덕도엔 상괭이와 172종의 물고기가 삽니다
활주로 예정 해역은 상괭이의 서식지이자 해식동굴이 발달한 해양생태 1등급 지역이다. 바다와 숲 모두 1등급 생태계가 공존한다.
(사진: 장영식 작가)
최초에 부산시가 제시했던 안은 바다를 매립하고, 산을 깎아 반대쪽(연대봉과 국수봉 사이 계곡인 반대편 세바지항)을 매립해 활주로를 만들려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엄청난 숲이잖아요. 저 끝 자락 보세요. 지금도 이 자리 앞바다는 전부 매립 예정이고, 산은 다 깎여 나갑니다. 산수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연안 절벽인데 배를 타고 가시면 부산 연안 팔대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수려해요. 해운대, 이기대, 몰운대 등과 같이요. 부산 시민들은 가덕도가 연대에 속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그리고 멸종위기종 상괭이가 이 앞바다를 헤엄치면서 노닐고 있어요. 절벽 따라 가다 보면 저 주변에 가장 많은 핫스팟이고 이 주변에 살고 있어요. 보통 때는 잘 안보여요. 상괭이 별명이 ‘수줍은 돌고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돌고래는 풀쩍풀쩍 뛰잖아요. 그런데 얘는 등만 이렇게 살짝 살짝 보여줘요. 저희가 영상 촬영을 한 적은 있어요. 물이 깨끗하고 바다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곳에 많습니다.
낙동강 하구와 철새 도래지가 있다는 건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뜻이기도 하니, 생태적으로 좋은 조건이죠. 낙동강 하구와 가덕도의 해식애가 연결되어서 서식 공간으로 해서 상괭이가 더 많이 살 수 있고 여기 또 172종의 물살이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천 년 파도 작용이 만들어 낸 지질학적 가치가 크고, 그 동굴과 틈은 물살이(어류)들의 서식 공간으로 안성맞춤이라고 해요. 절경으로서의 아름다움은 말할 것도 없이 그거와 함께 더불어서 생명들의 생물들의 서식 공간으로서 아주 중요한 곳이지요. 가덕도 해안 절벽은 해식애와 해식동굴이 발달한 해양생태 1등급 지역입니다. 해양생태 1등급, 육상 자연생태 1등급이 공존하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릅니다.
해양 주변은 그렇고요. 이곳은 평화로운 어촌이죠. 우리가 ‘백년숲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1904년 러일전쟁으로 인해서 군사지역이 되면서 여기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백년숲’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가 섬이었잖아요. 섬이다 보니까 거가대교가 생기면서 외부에서 차들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달라졌지만 백 년 이상의 그 숲으로서 간직했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거죠. 1904년도면 지금 120년 정도 된 거잖아요. 여기 동백 군락지가 최소 120년이 된 건데 그런 말을 해요. 천년의 숲도 있는데 꼴랑 백 년의 숲?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백 년 이상 보존된 숲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뭐 90년대까지 계속해서 숲을 이용을 했잖아요. 땔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리산 꼭대기라든지 몇 군데를 빼놓고는 보존된 곳이 없는데 가덕도는 섬의 특이성과 군사지역이었기 때문에 백 년 이상을 간직했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태학적, 지질학적 그런 학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조류 충돌 위험은 김해공항의 8배, 무안공항의 353배
가덕도는 국제적 이동 경로의 길목이자 철새도래지다. 맹금류가 모이는 지형 탓에 항공안전 위험이 커진다.
뭐 활주로 높이를 높여서 배가 안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가덕도는 새만금,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마찬가지로 조류 서식지입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낙동강하고 철새 도래지이고 이 자체가 바닷가고 생태적인 곳이고 특히 가덕도는 암반이라든지 이런 절벽들이 많기 때문에 맹금류가 많이 서식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덕도는 낙동강 하구와 더불어서 새만금과 제주 제2공항과 같이 조류 서식지예요. 그런데 또 여기는 어떤 점이냐면 여기에서부터 대마도가 40~50km 지점으로 가덕도–거제도–대만 등으로 이어지는 국제적 조류 이동 경로의 길목이에요. 그래서 새만금도 위험하지만 가덕도도 그에 못지않은 위험도를 갖고 있다는 게 저희가 가덕도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 무안공항 대비 최대 353배의 조류 충돌 확률을 확인했어요.(자료가 부실해 재조사하면 더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 조류 이동 경로라고 하잖아요. 반드시 가덕도를 타고 갈 수밖에 없대요. 그 이유는 가덕도는 이 지리학적으로 대마도에서 가덕도까지 오는 게 최단 거리예요. 그 맹금류들이 날아갈 때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날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쉴 곳이 필요해요. 맹금류가 최단거리로 이동하며, 긴 비행 중 쉴 곳이 필요한데, 가덕도의 지형이 역삼각형 ‘깔때기’ 형태라서 새들이 모이기 쉽다고 합니다. 중앙의 연대봉(해발 459m)에서 상승기류를 타기에도 유리해 새가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가 있어요. 반드시 이 길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것까지 제대로 조사한다면 가덕도는 조류 충돌 확률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했을 때도 최소 김해공항보다 두 배 더 높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어찌 최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확률은 그래서 최대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바탕으로 했을 때도 김해공항에 여덟 배인 거예요. 제대로 조사한다면 더 높은 확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활주로 방향과 기상 문제는 어떤가요?
기본계획의 활주로는 동서 방향으로 잡혔는데, 작년 국감에서 기상청 데이터 오류 상태에서 만들어진 방향이라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 기상청 오류를 다시 재확인했을 때 남북 방향의 바람(풍향·풍속)이 더 우세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활주로는 바람을 정면으로 받는 방향에 맞춰 짓는 게 원칙인데, 동서 방향으로 고집하면 측풍을 크게 받습니다. 활주로는 지금 동좌로 활주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남북으로 옆으로 불고 있으니까 (비행기가) 휘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런데다가 계속 이것을 동서 방향으로 고집한다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연대봉 있잖아요. 연대봉을 바라보고 새들도 날아오지만 연대봉은 459m의 높은 산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측풍난류(바람이 산과 같은 지형을 만났을 때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발생하는 난기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거든 저런 높은 산이 있으면 세 배나 강한 바람의 힘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위험한 상황인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와 24시간 운항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해공항이 돗대산 때문에 2022년도에 (여객기가 추락해서) 많은 인명 사고가,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안전한 공항을 건설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시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와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김해공항을 거론하면서 안전한 공항을 얘기하는데 돗대산보다 더 가깝고 더 높은 게 가덕도 연대봉이라는 거죠. 그러니 부산시와 국토부가 얘기하는 24시간 안전한 공항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업비와 공정(기간) 문제를 다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부는 2023년 12월 29일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고, 그때 사업비는 13조 5천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비는 이미 2천억 올랐고, 접근 교통망(철도·도로) 비용도 상승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공기를 108개월로 연장해야 하며, 그럴 경우 1조 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요즘 정부와 오가는 수치가 111개월이라 최소 1조 이상 추가될 거라 봅니다. 애초 부산시는 2021년에 7조 5천억이라 했는데, 지금은 16~17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접근 철도만 4조 6천억, 외곽도로·타 지역 연결 철도까지 합치면 30조+ 얘기가 나와요. 김해공항 확장(6조 5천억)과 비교해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게다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특별법으로 면제됐습니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7.5조라던 사업이 16조로 커졌다면, 예타를 했다면 통과가 어려웠을 겁니다.
추진 경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나요?
2002년 김해공항 돗대산 추락사고 이후 “안전한 공항”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2010년대 초) 동남권 신공항 공약이 있었고,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용역 결과, 가덕도는 김해, 밀양 다음으로 경제성·환경성 등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었어요. 최종안은 김해공항 확장이었고 가덕도는 무산됐죠. 인천을 버금가는 우리나라의 동남권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대구, 경북 그다음에 부산 울산 그다음에 경남 이렇게 5개 지자체가 모여서 그러면 밀양, 가덕도, 김해 세 곳에서 도대체 어떤 곳이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가장 좋은 곳인가 하면서 파리에 엔지니어링을 초빙을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2019년도 오거돈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했었어요. 부산에서는 처음 민주당이 부산시장이 되었던 거에요. 그런데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나면서 이것을 지킬, 그러니까 민주당의 힘이 저하되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검증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부산 시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가) 정치적인 성향(정치적으로 프레임화 된 것)으로 바뀐 거죠. 검증위원회를 구성 10개월 후에 발표를 하기를 김해공항은 문제가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김해공항에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는지 들어보면서 재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문제가 있다 라고만 발표를 하고 바로 가덕도 신공항이 우리 부산을 살리는 길이라는 식으로 언론을 대동했어요. 부산 시민을 저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가덕도 신공항으로서 몰고 간 거죠 .여론의 힘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를 했고 그 바로 앞에 국퀸도 바로 앞에 며칠 전에 같이 발의를 했죠. 특별법 발의를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이 돼요. 2019년 12월 때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다음해 3월달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특별법이 아니면 건설되지 못해요. 2016년 조사 당시에서도 제일 꽁지였잖아요. 그래서 김해공항으로 확정됐고 위험하고 돈도 많이 들고. 부산시가 2021년도에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 사업비가 7조 5천억이라고 했었습니다. 대항 앞쪽으로 해서 세바지항으로 매립을 하는 게 7조 5천억이라는데 지금 얼맙니까? 16조에요. 몇 배가 됐잖아요. 7조 5천억이 16조가 되면 이건 사기인 거잖아요. 환경적인 문제도 2016년 당시에 파리 엔지니어링에서 철새 도래지로 주변에 생태 자연도 1등급 해양 생태 1등급 이 지역을 무시하면서 가덕도를 지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사업비 문제, 그다음에 안전적인 문제도 여기는 남해 바다가 드러나 있는 태풍의 길목이기 때문에 또 위험하다고 했어요. 가덕도는 안개가 많이 끼는 곳이거든요. 태풍의 길목 안개가 잦고 바람이 센 곳이에요. 그래서 가덕도에는 세바지항이 두 곳이나 있어요. 세바지항이 두 곳이나 있다는 그 정도는 그만큼 가덕도가 바람이 많은 곳이라는 거죠. 그런 데다가 뭐 이 뻘층이 초 연약 지반이 60M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매립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을 뭐 흙도 갖다 퍼부어야 하고...
현재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전략환경영향평가(입지 타당성 검토) 후 기본계획이 2023.12.29 확정 고시됐습니다. 이후 부지 조성 공사를 하려고 하면 부지 조성 공사를 할 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 업체를 작년에 업체 선정 과정을 공고를 했는데 네 번의 유찰이 일어나고 결국은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루는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현대건설이 지난 연말을 기해서 6개월간 조사를 한 결과 지난 5월 30일 날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연약지반이 깊고 정부가 말하는 98개월은 무리다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지 조성 공사비 1조는 더 추가 된다. 그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에서는 15조 3천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10조 5천억이 부지 조성 공사비에요. 근데 “10조 5천억도 모자란다. 공사 늘리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증액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부지 조성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확정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 계획대로 한다면 2024년 12월에는 착공이 들어갔어야 해요. 근데 지금 1년이 미뤄져 있는데도 공사 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대 굴지의 현대건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건설사가 못하겠다고 지금 거기서는 한 상황인데...현대건설하고 컨소시엄을 맺은 곳이 대우거든요.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했는데 공동 도급을 하고 나머지 11개 업체들이 같이 해서 컨소시엄을 이루는데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다음에 포스코이앤씨가 3개 건설사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건설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너무 무리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를 한 거고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6월이나 7월이나 계속해서 지금 중대 사고를 연이어 일으키는 업체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돼서 이렇게 하면 미필적 고의의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업체가 우리는 당분간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또 빠졌어요.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 3개 업체가 중에서 2개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우 하나만 지금 남아 있는 거에요.
특별법 안에 예비타당성도 면제할 수 있다 고 1년 후에 면제를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7조 5천억이라는 사업이 지금 16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었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할 때 부산시가 제시했던 안을 별법 발의할 무렵에 국토부가 뭐라고 했냐 처음부터 ‘7대 불가론’을 얘기했었어요. 가덕도는 2016년도 파리 엔지니어링이 말했던 집안 환경 조류 문제, 그다음에 김해공항과 너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 중첩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난다.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오가기 때문에 수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가덕도는 7대 불가론을 얘기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국토부가 말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전대통령이 부산에 오면서 가덕도 해야 된다고 발언을 한 이후 국토부는 꼬리를 내린 거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토목 건설이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면서 2035년 개항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가덕도 신공항이 왜 조속한 건설 특별법이 발의되었느냐 하면 부산이 지금 열악한 상태니까 빨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속한 건설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30년 안에 공항 건설이 있으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원활하게 엑스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2029년 12월 개학 목표의 로드맵을 발판으로 가덕도 신공학 특별법이 발의된 거거든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2029년 12월 개항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안전하게 개항하기 위해서는 도전적 과제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무리한 5년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2024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29년 12월에 개항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거에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3월에 발표했는데 그런데 그 해 11월인가 엑스포 유치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엑스포 유치 안 됐잖아요. 무산되었잖아요.
가덕도 공항이 지역 생태계에 끼칠 악영향은 어떤 것인가요?
첫째, 백년숲 산지가 허물어집니다. 서식지와 생물다양성이 사라지고, 예컨대 천연기념물 팔색조 같은 생물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져요. 산을 폭파해 나온 토사로 낙동강 하구 쪽을 매립하면서 물길이 변하고, 상괭이 등 해양생태 서식 환경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해식애·해식동굴 등 지형이 파괴되면 상괭이 서식지와 먹이사슬에도 악영향을 줄 거고요. 앞바다의 해양생태 1등급, 숲의 자연생태 1등급이 훼손됩니다. 철새 도래지 기능도 약화될 수 있죠.
주민들은 의견조차 못 냈어요. 생계 대책도 없고요
보상과 이주 대책이 미비한 가운데 고향을 떠나야 할지 모르는 주민들은 갈등과 무력감에 놓였다.
실제 이 지역 주민분들의 뭐 이렇게 입장은 또 어떻게 변해 왔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다–안 한다”가 반복됐고, 주민 의견을 물어 본 적이 없어요. 특별법(2021) 당시에도 “곧 통과될 것”만 알렸지, 실질적 의견을 듣진 않았어요. 지금은 보상금이 일부 확정·지급되기도 했고, 해안가 주민들 중엔 “생계대책이 되지 않는다, 이주비도 부족하다”며 끝까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상 산정(특히 상가, 어업권 등)에 대한 불만이 많고, 원주민보다 외부 투자자 유입도 갈등의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에는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대부분의 어촌주민들이기 때문에 바다에 고기를 잡고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상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금이 산정이 되지 않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있으면 이걸로 충분히 먹고 사는데 이주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랑 같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투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안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바깥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이런 갈등들이 있나 봐요. 이 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니까 지상권 만 있는 상황이니까 땅이 있는 분들에 비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반대는 하고 있지만 “국가와 싸울 수 있는 우리가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의 고향을 지키지 못했던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을 사업에서 이기지 국책 사업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계 대책이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처음부터 싸웠죠. 그리고 또 원주민보다는 외부인들이 투자 가치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활동가로서 반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낙동강 보존 운동을 하던 단체 제가 일을 한 10년가량 했었는데 그때 낙동강 하구를 알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4대강 반대 활동들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낙동강 하구를 다니면서 현장을 보면서 가덕도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가덕도에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그때 첫 번째 만났던 가덕도, 배를 타고 오면서 연안 절벽을 보면서 제가 엄청난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느꼈어요. 부산에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엄청난 생태적인 가치를 보게 되었던 거죠. 너무 평화롭고 이런 곳이 우리 부산에 있나 할 정도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매년 오는데 어느 날 제가 부산에너지정의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2019년부터 계속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덕도 싸움을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시민사회를 견인하는 역할을 해보자라고 한 게 그게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그 말 순간, 가덕도는 낙동강이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부산 시민으로서 낙동강 하구의 가치를 너무나 눈으로 보고 겪었던 사람으로서 그때는 저도 가덕도가 너무나 생태적으로 좋은 곳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가덕도와 낙동강 하구를 그냥 바로 결부시키지는 처음에는 못 했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을 점점 알아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가덕도는 낙동강이잖아 낙동강 하구잖아.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잖아. 어떻게 이곳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그냥 버티고 온 거죠. 끝까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처음엔 ‘신공항반대 시민행동’이라고 만들어서 대응했고, 이후 ‘가덕도신공항반대 시민행동’으로 바꾸어 저는 집행위원을 맡고 있어요.
부산이 보수 정치권에 있다가 민주당이 들어서면서 시민사회도 다들 이제 민주당의 힘을 받고 서로 힘을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을 한다고 하니까...그리고 정말로 우리(부산)가 소멸 지역이잖아요. 부산이 소멸 지역이라는 거 보니까 ‘진짜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부산이 살 수 있나?’ 하는 그런 착각 속에 갇힐 정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도 가덕 신공항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했었거든요. 계속해서 조직을 하려고 했지만 부산 시민사회 조직의 힘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거 그러면 전국 단위의 힘을 받자 해서 가덕도 신공항 전국 단위의 연대체, 가덕도신공항반대를 80개 여개 시민 연대로서 발족을 해서 3월에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예견된 중대재해
그는 ‘부산의 염원’이라는 정치적 구호 뒤에 안전의 위험이 가려졌다고 말한다.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는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과 부산시청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도 오랫동안 하셨죠?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성과 있으면 좋은데... 성과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었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대통령선거 기간동안 후보들이 계속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했어요. 현대건설이 포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입증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부산 시민의 염원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공약들을 내고 있었어요. 사실은 부산 시민의 염원은 아니잖아요. 일부 정치인들과 그에 관계되는, 그다음에 이권들이 연결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언론의 등을 입어 가지고 부각된 건데 저는 언론의 가스라이팅이 우리 부산 시민을 모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반대 반대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시민의 염원이 아니라는 걸 서울에 가서 대통령과 담판을 짓고 싶었고 또 마지막 결정적인 거는 대통령이 6월 5일 날 “국가의 존재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가덕도 신공항은 현대건설이 포기한 것처럼 위험천만한 예견된 중대재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꼭 말하고 싶어요. 예견된 중대재해. 이 엄청난 그 재난을, 중대 재해를 안고 있는 이것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말을 했는데 이것을 밀고 간다는 거는 이율배반적인 거다. 가덕도 신공항은 예견된 중대재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멈춰야 된다. 이것을 강행한다면 미필적 고의의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국토부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특별법이 있는 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법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래서 대통령과 담판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덕도의 자연도 동등하게 바라봐 주길
김현욱 활동가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지를 위한 소송과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그는 “가덕도는 낙동강이고,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한다.
(사진: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앞으로 어떻게 또 싸움을 이어가실 건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농성은 수도권 시민들이 이어가고 있어요.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책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이 문제점들은 전 국민이 그리고 이 기후위기 시대에 국제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서 농성을 맡아주시는 건 운동이 확대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기본 계획 취소 소송을 하고 있어요. 새만금처럼요. 그래서 11월 19일 4차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특별법 폐지 운동을 할 예정이고요. 이 법률을 반드시 폐지하게 위한 서명 운동으로 곧 돌입할 예정이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헌법소원으로 해서 가덕도 신공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확산 운동으로 이어가서 이런 국가의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최대한의 힘이라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펼쳐 나가려고 해요. 새만금이 기본 계획 취소 소송이 승소되었잖아요. 지금 항소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만약에 가덕도 신공항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강행된다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끝까지 싸움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가덕도가 크다 보니까 다 볼 수 없어서 가덕도의 이 아름다움과 평화로움, 생태적인 가치를 다 보여주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당신의 그 소중한 이 공간을 지켜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워낙 열악했어요. 처음부터 여기 와서 같이 기대고 생활하고 서로 마음을 터고 이랬다면 우리가 버팀목이 되어서 이분들이 더 버틸 수 있고 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운동에 있어서 제가 좀 미안하고 우리가 그만큼 힘이 없어서 그러나 싶고 하여튼 그게 항상 아쉬웠어요. 안타깝고. 우리가 이분들의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이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게 많이 아쉽고 지금은 좀 많이 후회스러워서 지금이라도 들어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간혹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새만금을 얘기하면 20년 동안의 서사가 있다 보니까 새만금에 대한 안타까움, 그다음에 설악산에 뭔가를 건설한다면 모두 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냥 많은 분들이 지켜야지 이런 게 있지만 가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부산 시민에게 마저도 알려지지 않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근데 자연은 다 똑같잖아요. 생명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덕도의 가치, 가덕도는 낙동강 하구고 낙동강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와 함께 모든 자연은 우리가 같은 똑같은 생명이라는 거에요. 사람이 차별 당하면 많이 속상한 것처럼 저는 이 가덕도가 다른 지역과 차별 당하면 너무나 속상해요. 똑같은 생태적인 가치 가치를 떠나서 자연을 동등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와서 직접 이 현장을 보신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이 가덕도를 공항으로부터 지켜주기를 바라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사진: 장영식 작가)